석면피해구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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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2,348회 작성일 15-01-21 14:28
본문
목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성
재원조성
- 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법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
-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
조성금액 : 40,599백만원
- 법정부담금 : 11,254백만원
- 석면피해구제 일반분담금 : 10,500백만원
- 석면피해구제 특별분담금 : 577백만원
- 전년도 미수채권 회수액 : 177백만원
- 정부출연금 : 3,000백만원
- 기타재산수입 : 572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1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5,772백만원
용도
-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공단에 대한 출연
- 법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검사 등의 비용
-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건강영향조사 비용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2014년도 기금집행계획
예산액 : 40,599백만원
- 사업비 : 13,417백만원
- 구제급여지급 : 12,200백만원(요양생활수당 등)
- 석면피해신고센터운영 : 1,217백만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석면환경보건센터 2개소)
- 기금운영비 : 1,671백만원
- 인건비 : 630백만원
- 기타운영비 : 860백만원
- 정보화경비 : 181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 25,511백만원
2014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적용기간: 2014.1.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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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
특별유족조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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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악성중피종 |
1,232,9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1,109,610원 지자체 123,2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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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3,4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31,485,110원 지자체 3,498,34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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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폐암 |
1,232,90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0/1000) 기금 1,109,610원 지자체 123,290원 |
34,983,4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31,485,110원 지자체 3,498,34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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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흉막비후 |
887,68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기금 798,920원 지자체 88,760원 |
2,332,23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 기금 2,099,010원 지자체 233,220원 |
17,491,72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15,742,550원 지자체 1,749,17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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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
1급 |
887,68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864/1000) 기금 798,920원 지자체 88,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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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72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15,742,550원 지자체 1,749,1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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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591,79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76/1000) 기금 532,620원 지자체 59,170원 |
11,661,150원 (장의비의 500/100) 기금 10,495,040원 지자체 1,166,1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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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295,890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88/1000) 기금 266,310원 지자체 29,580원 |
5,830,570원 (장의비의 250/100) 기금 5,247,520원 지자체 583,050원 | ||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4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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