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자재의 사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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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1,571회 작성일 16-06-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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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목적
·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에게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조치방법을 마련·배포하여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정 관리로 해당 시설이용자의 석면피해 예방
주요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
▶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및 노인 시설 등
· 주요 석면건축자재별 유지 및 관리 방인
·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조치 방법
·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또는 철거 시 방호, 보수·처리 절차 및 방법
참고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2013, 환경부)
■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
1. 학교
·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 건축물의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8개교(88%)에서 석면 검출('07년, 교육부)
▶ 주요 석면검출 자재 : 지붕재(슬레이트). 개스킷, 천장재(텍스), 칸막이(밤라이트)
2. 공공건축물
·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 424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335개소(79%)에서 석면검출('09~10년, 환경부)
▶ 주요 석면검출 자재 : 천장재(텍스), 개스킷, 벽면재(밤라이트)
3. 다중이용시설
·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313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153개조(49%)에서 석면 검출('08~10년, 환경부)
▶ 주요 석면검출 자재 : 개스킷, 벽면재(밤라이트), 천장재(텍스), 바닥재(바닥타일)
4. 어린이집
·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 미만 어린이집 10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30개소(30%)에서 석면검출('12년, 보건복지부)
▶ 주요 석면검출 자재 : 천장재(텍스), 칸막이(밤라이트). 벽체재료(밤라이트)
· 어린이집 80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305개소(38.1%)에서 석면검출('13년, 환경부)
▶ 주요 석면검출 자재 : 칸막이(밤라이트), 천장재(텍스), 벽체재료(밤라이트)
5. 노인 및 어린이시설
·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30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131개소(43.67%)에서 석면검출('13년, 환경부)
▶ 주요 석면검출 자재 : 지붕재(슬레이트), 칸막이(밤라이트), 천장재(텍스)
6. 학원
· 수도권 학원 10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51개소(51%)에서 석면 검출('13년, 환경부)
▶ 주요 석면검출 자재 : 천장재(텍스), 벽면재(밤라이트)
*일부 조사의 경우 벽체재료, 칸막이를 벽면재로 통칭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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