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 석면자료실

▷관리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석면 영향조사 방법 구체화 및 광물 정보 구축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석, 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으로 지정하고, 석면 노출 피해 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영향조사,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전국 주요 자연발생석면 확인 가능성이 있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70여 개 암석 표본을 채취하여 관련 정보를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채취한 암석 표본을 통해 석면 식별을 위한 국내 자연발생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조성 등 정보를 구축하여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표본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6곳의 기관에 지정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고시 주요 개정 내용.

    2. 자연발생석면 광물 정보 분석·구축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