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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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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정산업
조회 1,789회 작성일 24-10-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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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용 현황
생산
1918년 충남 홍성에서 최초로 백석면 54톤을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19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광산을 개발·생산하였다.1945년 해방 이후 석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산업화로 인해 1978년부터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여 1982년도에는 최대량인 15.9톤을 생산하였다.
수입
석면 수입은 1992년 가장 많은 95.5톤을 수입하였으나 1997년도부터 극감하여 2008년부터는 전면 수입중단되었다.
사용
석면함유제품은 주로 건축재(82.3%)로 사용되었고, 그 외 마찰재(10.5%), 방직재(5.1%), 기타(2.1%) 순으로 사용되었다.특히 국내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인 석면시멘트(슬레이트)는 1960년대~70년대 농어촌 지붕 개량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2004년 11월 이후 생산을 중지하였다.
석면안전관리 정책 추진 경과
1990년「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 유해 물질로 석면 지정
1991년환경법령(대기·폐기물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축법령 등에서 석면규제 강화
1997년「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단계적으로 석면 생산·수입·사용 금지
2006년석면함유량이 제품 중량의 1% 초과제품 사용 금지
2007년석면함유량을 제품 중량의 0.1% 이하로 제한, 석면 마찰재 5종의 수입·제조·사용 금지
2009년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제품 외에는 석면제품 제조·사용 금지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 」 제정·공포(2011년 1월 시행)
관계부처 합동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2011~2021년) 수립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 제정·공포(2012년 4월 시행)
2012년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 수립
2015년석면 사용 전면 금지
2017년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2023년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석면 사용 현황
지난 40여년 동안 전세계 석면 거래량이 대폭 감소(75%)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석면이 거래(연간 100만 톤, ’19년)* 석면생산 국가: 러시아(1위), 카자흐스탄(2위), 중국(3위)
석면사용이 금지된 나라는 69개국(’22.9월)으로, ’17년 대비 8개국 증가(61개국 → 69개국)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이란, 우크라이나, 대만, 지부티, 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에서 신규로 석면 사용 금지
국내 수입비중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석면이 광범위하게 생산, 제조 및 사용 중으로, 석면함유제품이 국내 불법 반입될 우려 상존
美 J사의 활석(탈크) 원료 베이비파우더 이슈를 계기로 활석의 안전성 등에 대한 논의 활발

○ (미국, 캐나다) 美 J사의 활석(탈크) 원료 베이비파우더 판매중단(’20년)
○ (미국) 활석함유 제품에 대한 석면 분석방법 개선(PLM, TEM)과 분석 기준 강화(0.5㎛ 이상, 종횡비 3:1이상)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0.2월)
○ (캐나다) 활석을 이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관리를 위한 분석방법 및 관리를 위한 공공의견 수렴 실시(’21.2월)
○ (EU, ASEAN) 활석함유 제품에 대해 경고 문구(“활석으로 제조한 베이비 파우더 가루가 어린이의 코와 입에 닿지 않게 사용하시오”) 표시 의무화

지난 5년간(’18~’22년) 주요국 석면 정책 동향
미국, 영국, 호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내 석면의 존재를 알리는 석면건축물 표시제도 실시

* (미국)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 1986), 학교 대상
* (영국) The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12, The Labelling of Raw Asbestos, Asbestos Waste and Products Containing Asbestos,비주거 건축물 대상
* (호주)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2017, 학교 대상, 일반건축물은 선택
캐나다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법(SOR/2018-196*) 제정하여 석면제품의 제조와 석면 및 석면제품의 수입․판매․사용을 금지(’18.10월)

* Prohibition of Asbestos and Protects Containing Asbestos Regulations
미국

석면 질석 채광 및 박리 질석 생산으로 인한 오염 지역을 Superfund site(CERCLA*)로 지정하고 토양 정화(7,600개 소유지, 몬타나주 리비, '10~'24년)

*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은 석면분포 현황,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영향조사로 개발사업 공사장 및 주변 효율적 관리

* Calaveras Dam Replacement Project('11～'15년), Boulder City Bypass Project('15년～)
호주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 관련 질병 예방을 목표로 국가전략계획(NSP, National Strategic Plan) 수립․운영(1단계: ’14~’18년, 2단계: ’19~’23년)
이에 따라 석면함유 암석에 대해서 분류*, 육안검사, 분석방법 및 노출저감 등 관리방안을 마련(NSP 2단계)

* 석면산출 가능성이 높은 암석(백운암, 사문암, 대리석, 변성작용을 받은 화강암, 변성작용을 받은 염기성암)과 낮은 암석(사암, 석회암)으로 분류
영국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해체업자의 면허를 요구하는 작업과 요구하지 않은 작업으로 구분하여 해체작업 실시

* Control of Asbestos Regulations 2012, Asbestos: The licensed contractors’ guide, 2012. 4. 6., Asbestos Licensing, Health and Safety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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