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 석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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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1,000대 이내건설업체 시공,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대상시설 :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1천만원 이하(지원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강관 및 시스템비계의 단위면적(㎡)당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설치면적에 따른 차액 지원
   - 지반정리 비용 지원(90만원 한도로 실제 투입비용)
  ○ 예산 : 70억원(시행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시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
  지원 절차

지원신청서

     * 보조금(1차)지급 : 신청하는 사업주에 한하여 보조결정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 kosha.or. 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설치 비용 지원

 - 18일(월)부터 현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 오는 18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건설업 재해의 약 65%를 차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이중 ‘추락’으로 인한 재해가 34%를 차지하고 있다.
   * 10억원미만 건설현장 재해현황 : '10년(14,223명, 건설업 전체재해의 63%) → '11년(15,018명, 66%)→ '12년(15,183명, 65%)
 ○ 특히, 사망재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53%에 이르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비계(飛階, Scaffolding)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연간 50∼60만개에 이르고 공사기간도 약 4~5개월에 불과
▢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안전시설 설치능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를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갖추어진 ‘시스템 비계’(붙임 ‘시스템비계’ 참고)로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조치가 없는 ‘강관비계’(붙임 ‘강관비계’ 참고) 설치시 드는 비용의 차액과 부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올해 지원자금은 70억원으로 1곳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의 단위면적(㎡)당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설치면적에 따른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스템비계 설치를 위해 지반정리 등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9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임대업체를 통해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면 된다.
▢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하기는 하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비계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면서 “이번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형사 입건) 하는 등 비계의 안전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서기관(☎ 02-6922-09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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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 시스템비계

 

[안전난간]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
[작업발판] 작업자가 딛고 서서 작업하기 위한 시설

▢ 강관비계

< 공사금액별 지원금(예시)>

◈ 공사금액 10억원 공사(공사기간 4개월, 비계설치면적 780m²)의 경우 865만원 지원(시스템비계 비용 1,611만원 + 지반정리비 최대 90만원 - 강관비계 비용 835만원)
◈ 공사금액 5억원 공사(공사기간 3개월, 비계설치면적 480m²)의 경우 517만원 지원(시스템비계 비용 874만원 + 지반정리비 최대 90만원 - 강관비계 비용 447만원)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 kosha.or.kr) 참조